약식명령이란 민사 소송에서 벌금, 과태료, 몰수와 관련된 간이 한 형사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의 의미, 청구 절차 등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한 형사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 절차는 형사 재판의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개 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 절차는 법원에게 효율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식 절차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 절차는 피고인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개 재판은 피고인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 절차에서는 공개 재판의 압박이 줄어들어 피고인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 절차는 사회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개 재판은 피고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 절차에서는 공개 재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어 피고인의 사회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약식 절차는 형사 재판의 식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과 피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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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청구 절차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려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요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므로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사건을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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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식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331조의 규정에 따라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가 제기되면 약식명령은 그 상고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려면 상고소송의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식명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7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사건이 심리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게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통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는 법에 따른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와 추가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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