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뜻): 법률적 보전제도에 대한 상세 설명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혹은 사실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미확정 사건에 대한 임시 조치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목차

1.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2. 가처분의 적용 범위
3. 가처분의 종류
4. 가처분 신청서 작성안내
5. 부동산과 가처분
6. 가처분에서의 담보

 

1.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1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은 법률적 보전제도의 한 형태로,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및 사실적 변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처분은 미확정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변화나 손실을 막기 위한 도구입니다.

 

1.2 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미확정 상태에서 계쟁물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여 나중에 집행할 때 원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 채권자가 판결 이전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가처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적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2. 가처분의 적용 범위

 

2-1. 다툼이 있는 권리 및 법률관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다음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미확정 상태의 법률 분쟁: 가처분은 주로 법률적 분쟁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쟁물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있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미확정 상태에서 계쟁물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저한 손해 우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을 때 현저한 손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인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2. 확정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

 

가처분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변경된다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결 확정 전에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쟁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변경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은 판결 확정 전에 손실을 방지하고 계쟁물의 미래 상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의 종류

3-1.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 계쟁물에 대한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계쟁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3-2.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특정 계쟁물에 대한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계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4. 가처분 신청서 작성안내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함)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매 부동산마다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x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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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시 시·구·군청

 

양식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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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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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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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과 가처분

등기가 필요한 경우의 가처분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은 종종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및 관련 권리의 이전 또는 변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가처분: 소유권을 가진 채권자에 의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기 위한 경우, 이 소유권 이전 행위는 등기를 통해 청구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가처분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을 의미합니다.

 

- 명도 청구권 가처분: 명도청구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련됩니다. 이러한 명도청구권을 가진 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해 가처분을 통해 명도청구권을 주장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처분에서의 담보

 

가처분에서의 담보

6-1. 담보의 역할

가처분에서의 담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위험 완화: 가처분을 통해 부동산 또는 기타 계쟁물에 대한 변동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툼의 한쪽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완화합니다.
• 신뢰 강화: 가처분에서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공정한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다툼의 당사자가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계쟁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손해 회복: 가처분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다툼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담보를 통해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잘못 적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담보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6-1. 담보 제공 방법

가처분에서 담보는 여러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현금 공탁: 담보자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제출하여 가처분의 담보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금으로 고의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탁서 제출: 가처분에서 담보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공탁서는 가처분의 조건 및 내용을 명시하고, 담보자가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손해 배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탁 보증 보험 증권 제출: 가처분에서 담보자는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가처분 조건에 따라 담보자의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처분이 적용될 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담보의 제공 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보는 가처분의 공정성과 효과를 유지하고 다툼의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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