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뜻
가처분 필요성
가처분 신청서 작성안내
가처분이란? 뜻 알아보기
채권자가 돈 채권이 아니라 어떤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을 강제로 집행하기 전까지 그 물건이나 권리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방지하려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물건이나 권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보전 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권리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이나 올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면 권리를 가진 측이 큰 손해를 입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는 보전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임시로 건물을 사용할 권한을 주거나, 해고를 무효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계속 받을 권리를 주는 등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필요성
잠정적인 법률 관계 형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판결 나서 지급명령 등을 받은 뒤, 강제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팔아버리는 등으로 실제 상황이 변하면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의 되는 물건이나 권리에 일시적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가 미래에 입을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사소송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대편으로부터 당연히 받아낼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비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돌려받을 수는
100.daum.net
가처분 신청서 작성안내
-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시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본 소송의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금의 반(2분의 1)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인지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현금 또는 인지로 납부할 수 있고,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한,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웹사이트(www.cardrotax.or.kr)를 통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납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해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당사 자 수에 따라 3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용어안내 |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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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을 때, 때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피보전 권리의 가치(부동산의 가치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요청의 경우 부동산 가치)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이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입니다.
- 이 납부는 부동산이 있는 시, 구, 또는 군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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